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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
            2019.10.15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승강기 전면교체에 따르는 입찰 공고 시 특정제품( 'K업체' 승강기)으로 지정 가능 여부
            2019.10.04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019.09.27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아파트 놀이터 CCTV 촬영 영상의 세대내 TV 송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2019.09.17
            법령해석 [법제처]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관련)
            2019.09.10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수의계약 전에 계약의 중요사항의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2019.09.03
            법령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산먼지발생 사업에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 추가... 2021.1.1.일부터 시행
            2019.07.16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질의(참가자격제한)
            2019.07.01
            법령해석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2019.06.27
            법령해석 [법제처]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
            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