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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법령해석 [법제처]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20.02.27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통보 의무 대상
            2020.02.20
            법령해석 [법제처] 민간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20.02.17
            법령해석 [법제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2020.02.11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아파트에서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과 배점의 변경 가능 여부
            2020.02.05
            법령해석 [법제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2019.12.16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2019.12.04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위한 '서면동의'를 전자적 방법의 의사결정으로 가능한 지 여부
            2019.11.12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를 리스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019.11.08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