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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선거

          저는얼마전저희아파트입주자대표선거가있었습니다 선거결과가있던날 상대방후보의 이의신청으로인하여 당선된후보가 지금직무정지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규정이있다고하는데 그게맞는말인지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선거관련하여 4월입주자대표회의임시회의에 안건을상정해줄것을 관리규약 제38조제3항4번규정에의거 관리주체에요구하였습니다 여기제38조제3항4번규정이먼지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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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김영선

          등록일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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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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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제38조제3항제4호'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과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임시회의) 개최요구'에 관한 관리규약의 조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1.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8조)


          말씀하신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과 해임(사유, 방법, 절차)에 관한 법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별 대표자는 자격요건(주민등록 및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공동주택관리법등 6개 법률 위반 등)에 해당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참고 2-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참고 2-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2.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 등 해임방법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예: 관리비 회령, 금품수수 등)와 해임절차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4.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4. 따라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해임사유와 해임절차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원님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이 세대내 없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합니다. (참고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참고로, 울산광역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고,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5.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1조)


          -------------------------------------------------

          참고 1.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8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단지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 또는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회의소집 요청자의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⑤ 단지 내 상가관리단 대표(미구성시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관할하는 통장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참고 2-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2018. 3. 13.>

          ⑥ ∼ ⑦ (생략)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⑨ (생략)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③ ∼ ④ (생략)



          참고 2-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 ② (생략)

          ③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④ (생략)


          참고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2018. 9. 11.>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나. 이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참고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1.∼2. (생략)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28. (생략)

          ② ∼ ③ (생략)


          참고 5.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1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또는 손상시켜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
          4.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5.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8.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때도 포함한다.)
          9.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해임에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요청된 해임투표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⑥ 영 제13조제4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해임의 절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회장의 해임 안건인 경우 제28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여야 한다.

          ⑦ 영 제12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 각 호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해임에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한다. 해임이 요청된 회장 또는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⑧ 제7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회장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⑪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⑫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결정, 제9항에 따른 회장 및 감사의 해임의 결정, 제10항의 해임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⑬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가 실시하는 운영·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교육대상자로서 2회 연속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세미나․캠페인 등에 참여하여 수료증서 또는 참여증서를 받은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참고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 ④ (생략)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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