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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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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외부 도장 비용이 2.5배 이상 드는 대기환경보존법령 개정 시행 관련 안내

            비산 먼지를 이유로 아파트에서 외부 도장 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스프레이방식이 아닌 롤러(붓칠방식)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 예고(2018.9.13 ~ 10.23)(공사 비용 2.5배 추가부담) 및 2021.1.1부터 도장공사 개정규정 시행 공포(2019.7.16.)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에서는 국회에서 열린 도장공사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환경부 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현행 스프레이방식이 인체에 무해하고”, “롤러(붓칠방식) 공사 시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등 시행 시 문제점 등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한 결과,


             * 국회 간담회 및 환경부 대책 회의 시 전아연 외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음.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도장공사 개정규정 시행을 2021.1.1 이후로 “유예“ 또는 환경부 장관 고시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할 경우 “롤러(붓칠방식)이 아닌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올해 하반기중 고시를 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각 지부(회)장께서는 환경부 공문(아래 붙임 -  PDFf파일)을 복사하여 각 단위 아파트 회장들께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 대기관리과-1052 (2020.3.19.) 

             

             

            [전아연]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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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자는pdf환경부 공문(pdf).pdf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3-20

            조회수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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