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2019-03-22
  •  
         Calendar     광고문의

    New

      Issu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지자체 관리소장 배치 입법 발의... 사적자치 과잉 제한 ‘비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해 배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자 사적자치 과잉 입법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해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대의,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 설명을 통해 “관리소장 경력 3년 이하인 주택관리사보는 1000만원, 경력 3년이 넘는 주택관리사는 500만원을 관리업체나 입주자 대표에게 줘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파트 비리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입법에 대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외눈박이 눈으로 입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입대의를 헐뜯고 있다”며 “사적자치의 기본도 모르는 과잉입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입대의 권한을 차단하는 각종 법안으로 인해 일부 관리사무소장들이 오히려 월권을 행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도 부당 간섭을 이유로 지자체에 신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의원의 주장대로 관리소장 배치 대가로 일부 입대의 대표가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면 엄중한 처벌을 하면 그만”이라며 “과도한 사적자치를 하려면 관리소장 임금을 관리비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사적자치인 공동주택을 상대로 법령 외에 지자체 기준으로 각종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자지체의 공동주택 감독 및 감사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과도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18.12.28.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2-28

    조회수3,10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최근 이슈

    <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