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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관리업체가 입대의에 처벌 엄포... 공동주택관리법 조항 들어 문제 있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강행

    주택관리업체(위탁회사)가 입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을 들먹이며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A아파트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B사는 지난해 11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 기존 C관리사무소장을 D관리사무소장으로 변경한다는 문서를 통보했다. 하지만 D관리사무소장은 앞서 A아파트에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재직 당시 근무지 이탈이 잦고 직원들에 대한 다수의 갑질 행위, 아파트 제반업무와 관련해 입대의와 소통부재 등을 이유로 C관리사무소장으로 교체된 바 있다.

     

    A아파트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4항의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특별한 하자 없이 근무하고 있는 C관리사무소장의 존치와 D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B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5항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거론하며 D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강행 의지를 밝혔다. 특히 B사는 “입대의에서는 인사에 관여하는 결과에 따른 처벌도 수반됨을 양지하라”며 압박했다.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입대의 회장이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이유로 무능한 전임소장의 재배치를 재고해 달라고 문서로 통보한데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이 선량한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업체가 맞는지 의문스럽고 기가 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B사는 A아파트 입대의의 거듭된 배치반대에도 불구하고 D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입대의의 별도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법적조치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법령은 아파트의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해 사적자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고용자에 불과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사무소장을 입주민 위에 두는 규정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익을 내는 위탁관리업체가 입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입대의를 깔보지 않고서야 법적처벌 운운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피고용자가 고용자에게 갑질을 하는 행태이며 악법의 부작용”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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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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