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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으로 입주민 부담 덜어...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개선 권고

            전국 시·도에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 시 수도사업소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권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수도요금 부과방식이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라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시‧도는 지역별 취수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단가, 부과체계 등을 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소에서 물 사용량에 따라 3단계의 요금구간을 두어 누진제 요금 방식으로 부과·징수한다.

            * 지역별 취수여건 :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공급거리, 물 생산시설 규모, 인구밀도 등

            공동주택 수도요금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 총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검침으로 부담액을 산정한 뒤 관리비로 부과·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하고 있다.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단가를 결정해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에는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리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 요금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수도사업소의 요금단가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요금단가를 적용받은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에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판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도사업소보다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해당 주민에게 되돌려주도록 판결하였다.

            ‣ 전북지역 수도사업소는 관내 A아파트에 2018년 12월 수도요금 14,498,250원을 부과하였음.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한 수도요금 합계는 15,779,570원으로 1,281,32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인천지역 수도사업소는 관내 B아파트에 2018년 12월 수도요금 28,709,200원을 부과하였음.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한 수도요금 합계는 33,306,780원으로 4,597,58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2019년 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경기지역 △△아파트 입주민 C씨는 아파트 월 평균 물사용량이 20톤을 넘지 않아 수도사업소가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관리사무소는 C씨가 20톤 이상의 물을 사용했다며 누진요금을 적용한 수도요금을 부과해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53만 9,680원을 초과납부했다. C씨는 이 금액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누진요금 적용여부는 아파트 평균사용량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며 관리사무소는 C씨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시 (지방법원 판결, 2018. 7. 30.)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도사업소에 실제 납부할 요금을 초과해 징수한 금액(잉여금)을 처리하는 기준도 불명확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초과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 일정 비율로 잉여금을 반환하거나,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따로 징수하는 ‘공동수도료’에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요금을 초과납부한 입주민이 해당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 반면 정상납부한 입주민은 추가이익을 받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충북지역 oo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8년 12월 수도요금 잉여금이 발생하여 공동수도료로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전체 입주민에게 일정 비율로 반환(공동수도료 세대부과는 없음)

            - 동 아파트 입주민 D씨는 12월 물사용량이 39톤으로 누진요금이 적용되어 57,950원이 부과되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잉여금 반환으로 △4,930원을 차감 받아 53,020원을 납부(수도사업소 부과단가 적용 시 요금은 52,100원)

            - 동 아파트 입주민 E씨는 12월 물사용량이 20톤으로 누진요금이 미적용되어 23,600원이 부과되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잉여금 반환으로 △2,010원을 차감 받아 21,590원을 납부(수도사업소 부과단가 적용 시 요금은 23,600원) (2019년 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관리사무소는 아파트관리비 명세서로 수도요금 징수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수도요금 잉여금과 그 처리에 대한 안내 없이 최종금액만을 기재해 입주민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요금 과다징수 및 이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하였다.

            또 요금 초과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입주민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비 명세서 등에 표기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생활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생활 속 불편들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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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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