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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아연, 동별 대표자 임기 4년·중임 허용 적극 추진... 이재윤 회장, 5월 전국이사회 열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강력의지 표명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는 오는 5월 9일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현행 동별 대표자의 임기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중임을 허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채택한다.

           

          안건을 발의한 이재윤 회장은 “동별 대표자의 전면적 연임 허용이 필요하지만 당장 그것이 이뤄지기 어렵다면 2년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 중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전아연에서 제기해 온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폐지와 함께 임기연장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회장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한에 있어 △동별 대표자의 역량강화 △선출직 임기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선거로 인한 비용과 후유증을 이유로 들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 중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최소한 동별 대표자 기근현상이라도 완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동별 대표자 임기 연장은 올해 전아연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동별 대표자는 단지 내 모든 입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2년으로 제한된 임기로 인해 동별 대표자의 역량발휘는 커녕, 임기 내 업무파악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치계, 문화계, 체육계 등 크든 작든 대부분의 선출직들이 4년 이상의 임기를 두는 것이 상식인데 유독 아파트 동별 대표자만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셋째, 2년 마다 선거를 치르다보니 선거로 인한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은 물론, 자칫 입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등 동별 대표자의 짧은 임기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은 관리 비리 등을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0년 7월 6일 도입돼, 2015~2016년부터 본격 적용돼 오고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동별 대표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2년 2회씩 최대 4년 동안 동별 대표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실해져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더 심각한 것은 기존 동별 대표자가 임기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과 입주자들이 동별 대표자를 기피하는 상황이 맞물려 장기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동별 대표자를 구하지 못해 1년 내내 선출공고를 내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자신의 재산인 아파트의 관리를 관리소장이나 위탁관리회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실정이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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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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