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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입대의 무력화 법안 발의... 입주민의 손과 발, 입을 통째로 막고 무소불위 관리소장 만드나?

          아파트 입주민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관리주체 배제, 입대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등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이 많은 가운데 또 다시 입대의 무력화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함진규 자유한국당(경기 시흥) 의원은 입대의와 입주자 등의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해 관리업무 종사자 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5월 17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함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입대의 등에 의한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형식적이고 선언적 내용이어서 부당간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에게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고 부당해고를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는 함 의원의 법률안이 관리소장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 탄생한 또 하나의 입주민 권익침해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전아연에 따르면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에게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해 드러난 사례는 전국적으로 미미한 실정이고, 그나마 금품요구자는 입대의가 아닌 주택관리업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취업미끼 금품요구자 대상 범위에 입대의를 끼워 넣어 마치 입대의가 상시적 금품요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률안이 규정한 입대의와 입주자 등의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전아연은 설명했다.

           

          특히 신설 항목 중 ‘적정 범위를 벗어난 반복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요구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는 대표적 악법이란 것이 전아연의 주장이다.

           

          전아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소장”이라며 “관리소장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업무, 주민선동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할 경우 입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입대의는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회사에 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안대로라면 아파트 소유권자와 그들의 대표기구인 입대의는 관리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조차 부당한 간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부당한 간섭이란 명문으로 입대의와 입주민의 손과 발, 입을 통째로 막고 무소불위의 관리소장과 주택관리회사를 만들 수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 감시·감독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커, 전아연은 이 법의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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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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