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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아파트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 명의로써 용역(청소·경비·소독·승강기 유지 등) , 일반보수공사, 주민공동시설위탁, 물품구매와 매각, 잡수입취득, 보험 등 사업자를 선정(입찰공고, 개찰, 낙찰자선정, 계약체결 등)할 수 없다." .... 전국 광역시·도에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업무에 만전" 당부

          국토부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가 계약하면 사업소득세 입주민 전가 문제 발생 


          전아연, 아파트 관련 단체들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고시 개정 등 해결책을 마련해 주도록 국토부에 요청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 광역시·도에 보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 유권해석’이란 공문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 명의로써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토부는 한 민원인이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해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입찰 공고 및 개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등)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25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은 △청소·경비·소독·승강기 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 및 유지(냉난방 청소 포함)을 위한 용역 및 공사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매와 매각 △잡수익의 취득, 보험계약 등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사항은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기 위한 용역 등이다.

           

          관리사무소장의 사업자 선정 논란은 지난 2010년 7월 6일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관리주체(관리소장)가 계약하도록 고시하고 관리소장에게 별도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가 위탁관리 시에는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이 아닌 주택관리업자라고 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고, ‘관리주체(관리소장)’에서 ‘관리소장’ 문구는 삭제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장들의 사업자 선정 계약이 버젓이 이뤄졌고 전아연은 이러한 불법사례가 전국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90% 이상에서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전국 시·도에 발송한 공문 내용대로 라면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소장이 위탁관리업체 대신(위임도 마찬가지) 계약을 한 것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이다.

           

          국토부는 전국 시·도에 내린 공문에서 “유권해석을 관련 업무에 참고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아연은 이에 대해 “소유자이면서 입주민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용인 신분인(관리소장)이나 위탁관리회사 대표가 계약주체로 계약한다는 것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아연은 이번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실제로 이행되면 국토부 고시가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위탁관리회사가 계약 주체가 될 경우 인건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일반 공사·용역계약은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위탁관리회사는 사업자 선정 응찰 시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포함한 비용을 청구할 것이고 이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은 “국토부 담당자는 전아연이 제기한 세금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며 “국토부가 잘못된 선정지침을 고시로 공포해놓고 세금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이어 “위탁관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그 세금은 결국 소비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전가된다”며 “국토부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아파트 관련 단체들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고시 개정 등 해결책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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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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