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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권익보호 법안 곳곳에서 파열음... “주택관리사에게 주택관리법인 설립권한 부여는 부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 의원이 지난달 10일 발의한「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 대해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제정안은 주택관리사 권익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시험과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주택관리사 사무소 개설등록, 주택관리법인 설립요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안 제5조에는 ‘위법‧부당한 간섭 배제를 규정하고 주택관리사(아파트 관리소장)이 부당 간섭을 받았을 때 지자체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면 지자체장은 즉시 조사해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3조와 제20조 등에는 주택관리사의 주택관리업 진출을 의미하는 주택관리사사무소와 주택관리법인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 때문에 주택관리업(공동주택 위탁관리)을 수행하는 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주택관리협회(이하 한주협)는 주택관리사가 아니면 주택관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주협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 제3차 이사회 및 임원워크숍에서는 김 의원의 제정안에 대해 주택관리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주택관리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주택관리사에게 주택관리법인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악법이며, 자유시장 경쟁체제와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

           

          이들은 위법부당 간섭 배제에 대해서도 주택관리사들이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취급해 주택관리사가 마치 공익의 집행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배제해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경기 시흥) 의원이 지난 5월 17일 대표 발의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함 의원의 개정안은 피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관리감독권을 ‘부당한 간섭’으로 몰 수 있고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익과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부당한 간섭’ 또는 ‘불리한 처우’라는 애매한 조항은 관리소장들의 무소불위 전횡을 초해할 가능성이 커, 입주민들의 정당한 관리감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의 근무태만이나 선전‧선동 등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징계요구나 시정요구가 모두 ‘부당한 간섭’으로 몰리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관리소장이 부당하게 업무를 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회사에 소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어 그들의 인건비를 직접 내고 있는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돈은 내고 간섭은 하지 말라”는 법안이란 것.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관계자는 “관리소장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 또 하나의 입주민 권익침해 악법이 탄생하려 하고 있다”며 “전아연 소속 회원아파트와 단결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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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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