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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른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입주민 관리비 부담 커져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단되면 ‘관리비 폭탄’ 현실화

           

          얼마 전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 소폭 인상으로 결정됐지만, 지난 2년 연속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전국의 많은 아파트에서 경비원 고용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지원금도 한시적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최저임금은 1시간 당 8590원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한 달 월급(한 달 209시간)은 179만5310원이 됐다. 시급은 올해보다 240원, 월급은 5만160원 오른 액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관보에 게시하면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번 최저시급 인상으로 상당수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고용여력에 한계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한 최저임금법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 부담에 의한 고용해제(해고)가 봇물을 이뤘다.

           

          특히 아파트경비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입주민들이 관리방식을 인적관리방식(경비원)에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고령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 월 180만 원 이상 경비원을 대상으로 1인당 13만원씩 지급돼 관리비 부담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시적이어서 만약 지원이 중단될 경우 관리비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후 아파트경비원들의 임금은 한 해도 빠짐없이 인상됐다. 그동안 아파트들도 ‘상생’을 원칙으로 경비원 해고 대신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였지만, 임금인상이 계속되는 만큼 이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경비원제도를 폐지하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거나 실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심야시간에 4~5시간 경비원들을 쉬게 하는 ‘휴게시간제도’를 적용해 임금인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경비원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했지만,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이 고령자들의 일자리인 아파트경비원 인력시장을 빼앗거나 노동 강도를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난 탓에 한 푼의 관리비라도 아껴보자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2020년은 상당수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혹독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매년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돼 아파트경비원들에 대한 급여부담이 커진다면 아파트주민들은 당연히 경비원들을 퇴출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도 아파트경비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관리신문] 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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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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