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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발의 ‘주택관리사 법안’에 쏟아지는 비판... 입대의 무력화·입주민 재갈·주택관리사 특혜·주택관리업자 말살 의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시 상록을) 의원이 지난 6월 10일 대표 발의한 주택관리사법안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도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강제하는 법률이 숱하게 만들진 상태에서 제출된 김 의원의 법안은 관리소장(주택관리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관리감독권과 입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주택관리사가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제도와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들의 업무독립성마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입대의 등에 의한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관리사가 타인으로부터 위법·부당한 간섭 등으로 독립된 지위가 침해될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그 조치결과를 관리소장에게 통보하도록 강제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임금을 받는 피고용자인 관리소장의 ‘독립된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국가 등의 자격사를 보호 및 육성을 규정한 입법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택관리사 특혜법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특히 ‘주택관리사사무소’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선임되는 이외에도 사무소를 개설해 공동주택기구의 책임자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만이 주택관리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해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규정에 따라 등록한 상사법인인 주택관리업자의 영업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악법이란 지적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주택관리사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세무사와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들과 같이 주택관리사도 별도의 사무실을 내 개업하도록 하면 되는데 아파트에 상근하면서 주인행세까지 하도록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의 주택관리사법안과 함께 지난 5월 17일 자유한국당 함진규(경기 시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비판이 숙이지 않고 있다.

           

          현재도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강제하는 법률이 많은 상황에서 함 의원의 개정안은 피고용자인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관리감독권을 ‘부당한 간섭’으로 몰 수 있기 때문이다.

           

          함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입대의 등에 의한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형식적이고 선언적 내용이어서 부당간섭이 근절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에 의한 전문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함 의원의 개정안과 김 의원의 주택관리사법안은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익과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관리소장 이익단체와 그 구성원인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에만 매몰됐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당한 간섭’ 또는 ‘불리한 처우’라는 애매한 조항으로 관리소장들이 피해를 자의적으로 주장할 빌미를 제공하고, 과태료라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것은 입주민들의 관리직원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관리소장이 업무를 태만하거나 부당업무, 주민선동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할 경우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에 속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함 의원의 개정안이다.

           

          게다가 ‘적정 범위를 벗어난 반복민원 등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요구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는 조항 자체가 애매한 것은 물론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입주민적 법률이란 비난이다.

           

          주택의 관리는 주택소유자의 소유권 권능에 속해 원칙적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관리되고 주택관리사는 단지 이를 조력하는데 그치는 것이 원칙인데도 마치 주택관리사를 공익의 집행자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란 비판도 있다.

           

          전아연 관계자는 “관리소장 이익단체의 로비와 생각 없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황포로 입주민 권익침해 악법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철민 의원의 주택관리사법안과 함진규 의원의 개정안은 사적자치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며 ”소수의 관리소장에게는 특혜를 주고 다수 입주민의 권익을 외면하고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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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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