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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소장들 이익단체 협회비, 관리비에 넣는 관행 여전... 국토부 권고방침에도 표준관리규약 역주행, 입주민 반발 커져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에 관리소장들이 매달 납부하는 협회비를 입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어이없는 사태가 일부 시도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시도에서는 각 아파트가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참고하도록 ‘표준관리규약 인건비 부과기준’에 복리후생비를 규정하고, 여기에 식대와 회식비, 경조회비 및 체력단련비 이외에 협회비를 포함시켰다.

           

          이 같은 표준관리규약은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로는 협회비를 내지 못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익단체인 대주관에 가입하는 협회비는 당연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인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은 입주민 단체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공중파 방송사인 KBS는 지난해 10월 11일 KBS 뉴스9에서 ‘아파트 소장 수강료 관리비로 납입…연간 100억원 횡령’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대주관이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온라인 강의보다 5배 비싼 교육 수강료를 받았고, 협회비 18만원까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받아 챙겼다고 보도했다.

           

          당시 대주관은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지출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고 법원의 판례와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라 집행되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관리소장들이 아파트 관리비로 협회비를 내는 행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법정교육은 개별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주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란 주택관리사 또는 각종 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본인의 자격을 유지하는 지극히 개인적 사안인데도 이를 관리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아파트 관리비로 협회비를 내지 말라는 국토교통부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선 관리소장이 많고, 전문성이 부족한 동별 대표자가 많은 입대의는 이를 모르는 경우마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비로 협회비를 내는 실태를 전수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향후 이런 부조리를 금지하여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법령 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관리비 고지서에 협회비가 표시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항의성 전화를 전아연에 계속 걸어오고 있다고 한다.

           

          전아연은 조만간 이사회의 등을 통해 대주관 협회비의 아파트 관리비 부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시정조치 촉구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각 시도가 개별 아파트단지의 관리규약의 표준을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이 잇따르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 9월 18일 개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도 같은 해 10월 31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별 아파트단지의 관리규약은 원칙적으로 입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각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게 다수결로 제·개정하면 되지만, 마치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은 “아직도 지자체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관리규약에 준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아파트단지가 많다”며,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상관없이 아파트 실정에 맞게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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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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