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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직·인원 확충 소극적... 책임행정 실종. 공동주택 전담부서 없는 지자체 상당수 ‘민원 해결 어려워’

            우리나라 국민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공동주택 전담팀 신설과 인원 확충에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아파트가 주택 중 약 72%를 차지해 전국 8개 특·광역시 평균인 65%보다 7%이상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의 아파트 의존율이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대구시에 제기된 공동주택 관리위탁 민원에 대한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이 그 사례다. 상당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업자와 청소 및 경비업무까지 직영하는 관리위탁 계약을 한 후에, 이미 포함된 ‘청소와 경비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기업이윤 등의 명목으로 또 다시 그 내역을 추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즉 경비 및 청소 업무의 수수료가 두 번 지급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가 무려 47개 아파트단지에 달한다.

             

            또한 위탁관리업체가 근무기간이 1년에 못 미쳐 지급하지 않은 퇴사직원들의 퇴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납하지 않고 관리업체가 착복하고 있다는 문제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관리업체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금품과 물품을 줄 수 없음에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 청소기를 단지에 제공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을 관행처럼 해왔다.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이 지난 4월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고 대구시의 소관부서에 문제가 제기된 47개 단지의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민원내용의 진위확인과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조차 없는 대구시는 ‘사인 간의 계약서 제출’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야 8개 구·군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민원내용의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이런 사실의 확인 후에도 위탁수수료의 중복지급 문제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침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은 후에야 관리감독에 나섰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에 청소·경비업무를 직영하는 공동주택 관리위탁계약의 입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고, 미반환 퇴직금 문제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과 금품의 제공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번 민원의 해결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에 공적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입주민들의 권익과 정주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2016년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의 입법 취지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의 행정에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원인력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러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자율적인 관리나 쾌적한 정주환경의 유지,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조정 및 해소,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주민들이 결정한 의사와 관련법상 적법하고·투명하고·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지자체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의 경우, 이렇게 중요하고 방대한 업무를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의 단 3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과가 설치돼 있고 부산시도 인원은 4명에 불과하지만 공동주택지원팀이 설치돼 있다. 인천시에도 공동주거팀과 공동주택센터의 2개 팀이 설치돼 총 8명의 직원이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동주택 전담부서를 따로 두지 않고 있는 대구시와 다른 지자체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현장중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확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지원의 토양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업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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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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