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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관리소장 연장근로수당 지급 손들어 ‘논란’

            관리주체 불구 ‘관리감독업무 종사한다 볼 수 없다’ 궤변 비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끼워 넣기 지출결의서 꼼꼼히 챙겨야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아파트 관리주체로 규정된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횡령죄 기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 동구 A아파트 관리소장이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5년~2018년 4월까지 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며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A관리소장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감독업무 종사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10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중지를 의결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울산시가 A관리소장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환수조치를 명령했다는 점도 함께 유죄를 뒷받침하는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관리소장이라는 직책에 있기는 하지만 그 근무형태의 질이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동일하다”며 “직책에 ‘관리’ 또는 ‘소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결의한 지출결의서 정당성에 대해 “통상 대표회장이 예비비가 지급되는 지출결의서에 대한 결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알고서 서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표회장의 서명을 위조했거나 기망해 서명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관리주체로 적시돼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업무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관리소장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가 아니란 말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관리소장들이 일반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지출결의서에 자신을 끼워 넣어 수당을 챙기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입대의에서 지급을 금지하는 의결을 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관리비 누수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이든, 법원이든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는 아무나 먼저 챙기는 공짜 돈이라 생각하고 각종 규제와 황당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아연은 전국의 아파트 입대의와 함께 부당한 규제철폐와 아파트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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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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