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Issu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소장 등 거액 관리비 횡령…‘까막눈’ 동별대표자 한계

            전아연,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전면 철폐 주장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과 사무소장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관리소 측은 관리비 수억 원이 사라진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 전국의 아파트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사라진 관리비 7억여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며,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단(비대위)을 꾸려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60대의 이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 20분께쯤 해당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앞서 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B씨는 같은 달 26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소 측은 B씨가 관리하던 통장에 있어야 할 관리비 수억 원이 사라진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아파트 주민들은 졸지에 자신들의 재산을 탈취당한 셈이다. 자세한 내막은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보도를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손해배상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문제는 관리소장이 법적인 관리주체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게다가 적지 않은 비용으로 외부 회계감사까지 의무화된 마당에 왜 동별 대표자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관리소장 이익단체는 관리비 등 회계에 전문지식을 쌓은 동별 대표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을 제한하는 법률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마디로 아파트 관리지식에 어두운 까막눈 동별 대표자를 만들어 관리소장이 제 맘대로 아파트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원구 아파트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국토부는 비용만 들고 효용성이 없는 외부 회계감사를 믿지 말고 전국의 관리비 현황을 직접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또한 “노원구 아파트 역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으면서도 이번 사태를 사전에 감지 못했다면 그 회계감사는 쓸모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부실한 회계감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아연에 따르면 관리소장 등의 회계 부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도 법원이 지나치게 편향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리직원의 아파트 공금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그 예다.


            자체감사·외부회계감사에서도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징계 사유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는 이유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횡령이 드러날 가능성이 없고, 큰 비용을 들여 실시한 외부회계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난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경북 포항시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경리직원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관리·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B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C아파트에서 경리직원이 아파트 공금 3억여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에게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해고했고, 이 관리소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취업규칙에 규정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해고처분은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다면서 초심을 취소했다.


            중앙노동위는 △관리소장의 경리업무에 대한 통할·관리의 한계 △아파트 자체감사 및 외부회계감사 결과 △경리직원의 횡령에 대한 관리소장의 온전한 과실 적용 한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결과적으로 관리주체로 아파트 관리 권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관리소장은 임기 제한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체감사로 면책을 받고, 큰 비용을 들여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회계감사로 거듭 면책을 받는 구조다.


            그러면서도 무보수 봉사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소장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면서 횡령 등 법적문제가 발생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노원구 횡령사건에서도 동별 대표자들이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설이 지배적이다.


            김원일 전아연수석부회장은 “현 법률하에서 노원구 횡령사건은 언제든지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며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전면 철폐해 아파트 관리지식을 충분히 쌓은 동별 대표자들이 관리소장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엉터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20.1.8.

            첨부파일 다운로드

            5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3,90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최근 이슈

            <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