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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경비원 명칭 및 기능·법체계 전환 목소리... 경비업법 적용 제외 정비원, 생활관리원 등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 필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시 경비업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관리협회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제외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2010년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2006년 경비업법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청소, 택배관리, 전지작업 등 경비업무 외 관리업무를 부여하면 경비업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들은 고도의 경비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인이 아니고 공동주택 자체의 보안 역시 경비원보다는 입주민 스스로 책임이 귀속된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공동주택의 경비업무는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와는 다르게 공동주택 안의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정비원, 또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생활관리를 하는 생활관리원에게 맡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비업법 제2조는 시설경비업무에 대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의 공동주택 경비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면서 제2호를 통해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비만을 따로 떼 경비업법을 적용하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경비는 경비업법이 정하는 시설에서의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아니라 택배관리나 주차관리, 환경관리 등 생활관리 업무로서의 경비를 의미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된 주장이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낸 ‘공동주택 경비원(관리원) 경비업법 적용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원은 경비업법에서 정한 도난의 방지, 화재 초기진압, 질서유지, 위험발생 방지를 할 능력이 없는 고령자들로서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현장에서는 택배의 불출, 분리수거로 환경관리, 건물 외곽 청소, 수목의 전지와 영선작업 등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충분한 숫자의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와 경비업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관리원 업무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건축물의 수위, 보안원, 안전원, 국회 방호원, 법원의 경위, 국가기관의 감시원, 학교 당직원 등이 모두 유사하게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도 모두 경비업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업 제63조 제1항 제2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를 ‘공동주택단지 안의 정비’로 개정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정비업무’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경비업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인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더욱 큰 고용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원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 경비원과 건물경비원은 명칭만 같지, 근무형태는 전혀 다르다”며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차관리와 택배관리, 재활용 분류 등 단순한 업무를 하고 건물경비원은 도난과 화재방지 등이 주된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경비원을 건물경비원과 동일시하는 정책을 고집할 경우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일자리를 얻은 수많은 고령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입주민과 경비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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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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