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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 아닌 권한없는 동대표, 책임만 지나... 관리비 입출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필요

            지난해 12월 관리비 10억여원이 사라지고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잇따라 숨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대해 구청이 시정조치와 함께 동대표들에게 아파트 운영과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원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동대표 4명과 사망한 관리소장, 경리직원이 최근 10여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비롯한 관리비를 제대로 회계·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11건과 행정지도 3건 등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4명의 동대표들에게는 관리비 실종과 상관없이 아파트 공사업체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노원구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장부상 기록보다 실제 예금잔액이 9억9300만원 부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미작성 등이 담겨 있다.

             

            노원구의 조치에 대해 전국의 아파트 동대표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문제는 관리소장이 법적인 관리주체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특히 적지 않은 비용으로 외부 회계감사까지 의무화된 상황에서 왜 동별 대표자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관리소장 이익단체는 관리비 등 회계에 전문지식을 쌓은 동별 대표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을 제한하는 법률에 목을 매고 있고, 관리소장이 제 맘대로 아파트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원구 아파트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으면서도 이번 사태를 사전에 감지 못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횡령이 드러날 가능성이 없는데도 관리소장이 아닌 동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곤란하다는 것.

             

            동별 대표자는 관리주체가 아니며 현행법상 관리주체로 아파트 관리 권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이는 관리소장이다. 그러면서도 무보수 봉사직인 동별 대표자가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면서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현 법률하에서는 노원구 횡령사건은 언제든지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며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을 전면 철폐해 아파트 관리지식을 충분히 쌓은 동별 대표자들이 관리소장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엉터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아연은 아파트 관리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철폐로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제고, 위탁관리 시 위탁관리회사의 연대보증 의무화 및 자치관리 시 관리소장 등 보증보험·연대보증 의무화를 국토부에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한 관리비 입출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및 통장 잔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장기수선충담금 등 거액 인출 시 관리소장뿐 아니라 대표회장 및 감사 날인, 아파트 관리비 자체 감사기능 강화, 전국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도 제시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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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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