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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아연, 공동주택 부가세 면제기간 연장·폐기 추진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회장 이재윤)는 지난 9일 오후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주거전용면적 85㎡ 초과~135㎡이하 공동주택(APT)의 일반관리용역지와 경비 및 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3년 연장 또는 영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존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주거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동안 면제됐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됐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했다. 여기에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부가세를 면제했지만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85㎡ 초과 면제혜택을 종료했다.

             

            2015년 바뀐 세법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가운데, 주거전용면적 85㎡ 초과~135㎡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일자 2020년 12월 31일로 면제 시한을 3년 연장했다.

             

            2020년까지 주거전용면적 85㎡ 초과~135㎡ 이하의 공동주택은 한시적으로 면제를 적용하며 2021년부터는 85㎡초과 공동주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결국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만 면제받는다. 단지 내 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35㎡ 초과 세대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 대상규모 확대로 인한 가구당 세 부담 증가액은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다. 면세 시한을 연장하지 않아 내년부터 과세가 적용되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증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반관리용역 위탁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는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위탁관리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위탁업체 소속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다. 일반관리비(주택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란 인건비, 사무비, 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등을 말한다. 도급 형태의 위탁관리 경우 일반관리를 위한 도급금액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용역 공급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경비·청소용역까지 직접 공급하거나 도급 시 도급금액에 관리·경비·청소용역비까지 포함된 경우 관리·경비·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경비업자와 청소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경비·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각각 경비업자와 청소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된다.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중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며 “공공주택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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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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