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  
         Calendar     광고문의

    New

    아파트소식 - 인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위임장 없이 대리자 투표 진행, 소명 기회 없이 후보무효한 대표회장 선거 문제 있어... “회장 직무집행정지”

    선거권에 대한 위임장 확인 없이 세대원의 투표를 허용하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당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회장 당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토록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B씨와 C씨 사이의 당선무효등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C씨는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C씨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전임 대표회장인 D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와 C씨 및 다른 동대표들은 지난 4월 29일자 A아파트 대표회장 선거에 대해 4월 14일경부터 18일경 사이 후보자로 각 등록했는데, B씨는 다른 후보자 E씨가 입주민들 차량 창문에 꽂차둔 홍보전단지를 무단으로 수거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받게 됐다.

     

    선관위는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살펴본 후 B씨가 홍보전단지를 가져갔다고 판단했으며, B씨에 대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내린 4월 28일 입주민 안내방송과 승강기 안내공고를 통해 이 결정을 공지했다.

     

    다음날 진행된 선거결과 다수득표자에 해당한 C씨가 당선인으로 결정돼 공고됐다.

     

    이에 B씨는 이번 가처분 신청사건을 제기, “본인은 전단지 수거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선관위가 다른 후보자들의 요구에 따라 본인을 위 사건 위반행위자라고 판단한 후 별다른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선관위 규정 등에 의하면 회장 투표 당시 세대원이 세대주의 선거권을 위임받아 투표를 할 경우에는 위임장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위와 같은 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투표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선관위 위원인 F씨, G씨는 본인이 성추행범이라고 말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을 비방함과 동시에 C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C씨를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를 인정했다.

     

    먼저 위임 투표에 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투표를 할 경우 위임장 등의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등을 소지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위임 투표는 선관위 규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이 선관위 규정으로 위임 투표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세대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지 않은 세대원 등이 해당 주민의 투표권을 임의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해진 것”이라며 “당선인 C씨의 주장과 같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위임 방식을 다르게 하더라도 그 위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보완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나, C씨 측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임장 등의 증명서류 없이 투표를 한 세대원과 위임자인 세대주 사이에 성립된 위임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완적인 대책을 확인하기 어려워, 선관위 규정에서 정한 위임 방식을 무시하고 진행한 이 사건 선거의 투표 절차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단지 수거 사건과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과 관련해 “전단지 수거 사건의 경우 선관위 규정 제24조에서 정한 부정한 선거운동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선관위로서는 선관위 규정 제52조 제1항에 의해 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선관위가 CCTV 영상만으로 B씨를 위반행위자라고 확정해 소명 기회 없이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관위는 CCTV 영상을 통해 위반행위자가 B씨라고 보이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관위 규정상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들(중지, 경고, 시정명령, 위반금 부과,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고발 또는 수사의뢰) 중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의결해야 한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특히 가장 중한 조치에 해당하는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선거일 전날인 4월 28일 야간에 전단지 수거 사건의 행위자가 B씨라고 판단한 후 B씨에게 소명절차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B씨에 대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 선관위 규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 위반행위자가 B씨라 하더라도 B씨가 전단지 수거 사건 이전에 별다른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이상, 위반행위 동기와 수거된 전단지 양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정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의 하루 전날이라는 사정만으로 긴급하게 B씨에 대해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의결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이 사건 선관위 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 이상, B씨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 사건 선거 역시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관위 위원 F씨, G씨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B씨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 위와 같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에도 C씨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할 권이 있다고 다투며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됐다”며 “C씨는 과반수의 입주자가 자신의 회장 직무 수행에 동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이 동의서가 작성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료들만으로는 추후 회장 선거가 다시 진행될 경우 C씨가 회장으로 선출될 것임이 명백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보기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2018.11.26.

     

    첨부파일 다운로드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1-2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아파트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