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2019-03-22
  •  
         Calendar     광고문의

    New

    아파트소식 - 서울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서울시, 공동주택 등 연면적 10만㎡이상 환경영향평가 실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공포…제도 내실화 추진
    -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가능케 하여 절차 합리화
    -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협의 절차 간소화로 기간 단축 가능
    - 공동주택 등 연면적 10만㎡이상 환경영향평가 실시…평가 대상사업 명확화
    - 환경영향평가 제도 순기능 제고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회 공포된 조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2019.1.3. 

    첨부파일 다운로드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1-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아파트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