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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소식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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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서산 산폐장 행정감사 중단하라”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비롯한 지역 주민들, 감사원 앞에서 집회 열어

           

          지역내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해온 충남 서산시 지곡면 주민들이 최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서산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행정감사 중단촉구집회’를 가졌다.

           

           

          80여 명의 서산시 주민들이 13일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행정감사의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제공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오토밸리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132만여㎥ 규모의 시설이다. 서산EST가 시공을 맡았으며 지난 2017년 2월 인허가 이후 당초 올해 여름 완공될 예정이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작년 5월 산업폐기물매립장이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으로부터 행정취소 처분을 받으면서다. 서산EST가 지난 2017년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산업폐기물 처리범위’와 ‘폐기물 비율’ 서류를 충남도와 환경청에 각각 다르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행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산EST는 폐기물 처리범위에 대해 충남도에는 ‘산업단지 내부’로 제한하는 조건부 신고를 해놓고, 환경청에는 ‘산업단지 인근’까지 구역을 넓혀 승인을 받았다. 또 산폐장에서 수용하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폐기물 비율을 당초 1대1에서 4.4대1로 수정했다.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 등 환경과 인체에 피해가 심각한 유독물질을 말한다.

           

          서산EST측은 취소처분에 반발하며 그해 5월 바로 서산시와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산시청에 대한 행정심판은 지난해 각하됐고 환경청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달 중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행정소송을 끝으로 2년여 간의 공방전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올해 감사원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감사원이 서산EST에 사업 취소처분을 내린 서산시, 충남도, 환경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지난 5월 10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감사 중단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주민에게 돌아온 민원 처리 공문에는 “이번 행정감사가 감사원의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 점검의 일부이며 감사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 뿐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이날 다시 감사원을 찾아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우선 서산 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행정감사를 중단하고 귀책사유로 유관기관이 내린 취소처분에 감사원이 제동을 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를 비판했다.

           

          이원식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 충남지부 지부장 대행은 “감사원이 정당한 행정처분을 문제 삼는 것은 주민들의 환경권을 외면하고 기업 이윤에 편을 드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의 수정에 감사원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전아연 측 관계자 역시 “전국의 전아연지부가 함께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신문] 2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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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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