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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시 조정 신청"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10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는 발코니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의무 부여와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공동주택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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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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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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