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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소식 -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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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도심 내 노후 공동주택 빈집 활용 대책 촉구

            도내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총 396단지 29,694호에 달하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이 노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빈집실태조사 및 관리활용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의원은 26일 제366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라북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빈집실태조사는 도내 주택유형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실태조사라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전라북도 빈집실태조사 결과 도내 빈집은 총 9,763호로 이 중 20.5%는 도심지역에 79.5%는 농촌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와 군산시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3,946호를 조사한 결과 30년 이상 40년 미만 된 공동주택 3,673호 중 13%인 490호가 빈집상태였으며,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 273호 중 24%인 67호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원에 따르면 “과도한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 인구감소 등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도심 내 노후 공동주택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빈집실태조사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고 도 빈집관리활용계획에서도 공동주택 빈집대책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빈집의 관리활용을 위해서는 빈집실태조사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지역의 성격과 주택의 유형별로 적합한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빈집관리활용 로드맵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주시가 빈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지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며, 그렇다고 정부가 선뜻 나서지도 않아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조의원은 정부만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빈집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전라북도가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시켜 공동주택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라북도의회]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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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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