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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 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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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1월 31일(목)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관계기관인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도 협약 체결에 참여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②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한다.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란?
    -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8.9.21)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 현재 총 4곳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대규모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대규모 신규택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교육청도 참여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번 업무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 자족기능 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20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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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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