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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 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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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구글이 자진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하여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었으며,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 3월 시정권고 발표 이전 위법성이 해소된 시정안을 제출하였음

           

          <시정된 약관의 주요 내용>

           

          ■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통지해야 하며,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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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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