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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19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계획 발표

            2019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계획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서 공동주택관리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 및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함.


            □ 선정개요


            ❍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 및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모범․상생관리단지 평가제도 시행(’97 ~ ’18)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5조

             

            ❍ 세대별 3개그룹*으로 구분하여 4개분야** 평가 실시


              *  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 *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분야

             

            ❍ 평가대상기간 : ’18. 7. 1. ~ ’19. 6. 30.

             

            ❍ 선정예정단지 : 시․군 추천단지 대상으로 道 평가 실시하여 10개 단지 선정


              ※ 그룹별 최상위 1개 단지씩(총 3개 단지) 국토교통부 추천(9월말)

             

            □ 세부 선정계획


            ❍ 평가대상 :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


            【 평가대상 제외 】

             

            ․ 임대주택 및 비 의무 관리단지 공동주택
            ․ 최근 3년 이내 모범관리단지 선정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민간인 도지사 포상업무처리지침)
            ․ 하자보수 분쟁 등으로 사업주체와 소송 중인 공동주택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동안 감사를 받은 공동주택
            ․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및 사업자 선정관련 행정 벌(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 후 3년 미만 공동주택 단지

             

            ❍ 평가구분 :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Ⅰ그룹 : 15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Ⅱ그룹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Ⅲ그룹 : 1,000세대

             

            ❍ 평가절차 : 1차 시․군 평가 후 2차 道 평가위원회 실시


              - 1차(시․군 평가) :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후 3개 단지 이내 추천
               ※ 평가결과 종합점수 80점 이상인 단지 中 그룹별 1개 단지씩 추천
              - 2차(道 평가) : 道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실시
               ※ 민간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

             

            ❍ 평가분야 : 정량+정성평가로 분야별 합산 100점 / 우수사례 가점 5점


                - 일반관리(20점) : 관리 투명성(11점), 관리 일반(9점)
                -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30점) : 재난·안전관리(10점),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9점), 보험가입(3점), 기록물 유지(5점), 공동주택 관리연수(3점)
                - 공동체 활성화(30점) : 주민자율 활동(11점), 주민화합행사(5점), 사회봉사활동(6점), 분쟁해결 활동(4점), 상생활동(4점)
                -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20점) : 재활용 분리수거·활용(4점), 음식물 쓰레기 관리(2점), 수돗물 절약(4점), 에너지 절약(6점),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4점)
                - 우수사례(가점 5점) : 평가기준 외 해당 단지만의 우수사례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19년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기준에 따라 조정함

             

            ❍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 분야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10개 단지 선정(80점 미만 제외)
               ※ 현장평가에 따라 상위 10개 단지 선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단지
                                       ② 세대수가 더 많은 단지 순으로 정함
              - 그룹별 최고 득점을 한 단지(총 3개 단지)는 국토교통부 추천

             

            □ 행정사항


            ❍ 향후계획


              - 모범․상생관리단지 추천 공문 시행(道→시․군) : ’19. 5. 9.
              - 시․군 자체계획 수립 및 1차 평가          : ’19. 7. 1. ~ 8. 5.(5주간)
              - 모범․상생관리단지 추천(시․군→道)            : ’19. 8. 7.
              - 道 평가위원회 2차 평가                 : ’19. 8. 12. ~ 9. 9.(4주간)
              -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및 국토교통부 추천      : ’19. 9. 30.
              - 모범․상생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유공자 표창 수여 : ’19. 12월

             

            ❍ 포상계획


              - 모범․상생관리단지 : 경기도지사 인증동판 수여(10개 단지)
              - 민간인 유공자 : 도지사 표창(10명 – 1인/단지별)

             

            ❍ 시․군 협조사항


              - 선정계획, 참여방법 등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 및 안내
               ※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업무실적은 공동주택 시․군 업무평가에 반영 예정
              - 자체계획 수립 후 1차 평가 실시 및 추천
              - 道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시, 증빙자료 제출 및 회의실 준비 협조 등

             

             

            [경기도청] 201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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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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