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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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연합회의 주요 행사•교육•매스컴보도 등의 계획, 아파트와 생활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의 시행일과 내용 등을 한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밑에 'Calendar'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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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관련 조문을 이전하고,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제 도입 및 공동주택등의 안전점검의무를 명문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예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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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 시행 (2019.2.15.)
    [주택법 시행령]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은 구분공간내 기존세대 포함 2세대 이하, 단지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 해당 동 세대수의 3분1 이내 모두 충족해야 설치 가능....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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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안전점검 등 결과보고서 제출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자 명단 공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종료일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소방본부 등에 통보 의무화, 미통보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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