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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의미
            2020.05.25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주체
            2020.05.17
            법원판례 경비원이 휴게시간 중 경비실서 택배 수령했어도 경비업체 지휘·감독 없었고 자유로웠다면 업무시간 아냐
            2020.05.07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동별 대표자의 중임 요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요건 등 보완 (2020.4.24.일부터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4.24
            법원판례 공사업체에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요구 ‘위법’... 고시 위반에 따른 입찰 유찰 결정 ‘유효’
            2020.04.20
            법원판례 아파트 입대의 회장 부재 중 새 입대의 구성 위해 소장이 회의 소집 위법 아냐
            2020.04.17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액 산정기준 등
            2020.04.16
            법원판례 택배관리,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외 업무시킨 경비업체 허가 취소 ‘적법’
            2020.04.03
            법원판례 법원, 관리비 횡령한 관리소 직원들 잇단 ‘단죄’... “황령 기간 길고 죄질 불량”
            2020.03.31
            법원판례 관리단 동의 없이 개별 입주자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사용 방해 금지 청구 못해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