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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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20.4.24.일부터 시행 - 일부 규정은 2019.10.24.일부터 시행)
    2019.04.23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른 질의
    2019.04.15
    법령개정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2019.3.28. 제정)
    2019.04.06
    법령개정 [행전안전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2019.3.28.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전부개정)
    2019.04.06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3년주기의 정기검토 시점에 검토 및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2019.04.02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내 난방열량계 교체비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 여부
    2019.03.26
    법령개정 [주택법] 고의 부실설계 또는 시공으로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2019.3.19.부터 시행)
    2019.03.20
    법령해석 [법제처]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2019.03.18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조정대행 용역비용 처리
    2019.03.14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용부분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 용역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
    20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