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2019-08-18
  •  
         Calendar     광고문의


     


          New

          APT법규

          법령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산먼지발생 사업에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 추가... 2021.1.1.일부터 시행
          2019.07.16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질의(참가자격제한)
          2019.07.01
          법령해석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2019.06.27
          법령해석 [법제처]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
          2019.06.19
          법원판례 [대법원] ‘과징금 처분 시 입찰제한 고시무효’ 각하한 원심 확정
          2019.06.14
          법령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의무의 예외(입주자등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할 경우등)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06.04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 3항 '중임한 사람도'의 해석
          2019.05.31
          법령해석 [법제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019.05.23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2019.05.23
          법령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보완 등 (2019.5.7.일부터 시행)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