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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법원판례 [대법원] ‘과징금 처분 시 입찰제한 고시무효’ 각하한 원심 확정
            2019.06.14
            법원판례 소방시설 지적사항 조치명령 불이행 아파트 관리소장 ‘무죄’, 대표회장 ‘벌금형 선고유예’
            2019.02.02
            법원판례 [수원지법] 의견청취 절차 위반한 아파트 관리 재계약 ‘무효’
            2018.12.27
            법원판례 [대전고법]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 평가표 적용... 선정지침과 달라도 입찰절차 하자 없어
            2018.12.19
            법원판례 [대법원] "아파트 대표회의 구성원 3명 상태서 직무대행자 ‘관리계약 체결’ 위법성 없다"
            2018.11.30
            법원판례 통합보안시스템 구축공사 공용부분 변경 미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체결 ‘유효’
            2018.10.24
            법원판례 아파트 입주자 동의로 통과 시 개정 관리규약 효력 발생
            2018.06.20
            법원판례 대법원, 해임 후 직인·인감 인계 않은 아파트 전 대표회장에 ‘업무방해죄’ 선고
            2018.06.01
            법원판례 대법원,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용역비 지급 책임 있어"
            2018.05.14
            법원판례 아파트 체육시설 단전‧단수 조치, 관리규약 등에 규정 없다면 ‘업무방해’
            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