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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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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법령해석 [법제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019.05.23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2019.05.23
          법령해석 [법제처]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019.05.07
          법령해석 [법제처]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2019.03.18
          법령해석 [법제처]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
          2019.01.17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
          2018.11.28
          법령해석 [법제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2018.10.29
          법령해석 [법제처]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2018.10.12
          법령해석 [법제처]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2018.10.05
          법령해석 [법제처]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201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