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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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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아파트 법규 소식 (입법(국회/정부), 판례(대법원/지방법원), 법령해석(법제처), 질의회신(국토교통부),...)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4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관리자2018.11.28
    33법령해석 [법제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관리자2018.10.29
    32법령해석 [법제처]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관리자2018.10.12
    31법령해석 [법제처]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관리자2018.10.05
    30법령해석 [법제처]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관리자2018.08.08
    29법령해석 [법제처]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관리자2018.06.29
    28법령해석 [법제처]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관리자2018.04.06
    27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 행위가 ..관리자2018.03.07
    26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리자2018.02.05
    25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상 비의무관리 단지는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할 수 없는 지?관리자20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