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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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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법규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2017.07.24
    입법예고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 노후공동주택' 실태조사 입법예고
    2017.07.21
    입법예고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임대사업자) 구성 추진
    2017.07.12
    입법예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간접흡연방지 의무와 분쟁조정 자치조직 운영', 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법률안 발의
    2017.07.07
    입법예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원격교육 근거 마련 등' 입법예고
    2017.06.19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 의무화" 입법예고
    2017.06.16
    입법예고 [주택법]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서대로 이행치 않아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 상향
    2017.06.16
    입법예고 시설경비업의 인력확보기준 20명->5명으로 완화, '경비업법' 및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7.06.08
    입법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7.06.01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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