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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95[공동주택관리법]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94[공동주택관리법]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1996.6.8일 이전 건축)에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허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93[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내 간접흡연 피해 지속 시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92[소방시설법 시행령] 아파트등 전기실의 수전반, 배전반 등의 화재가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추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91[공동주택관리법] 준주택중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관리방법 결정 및 준주택관리기구 구성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90[시설물안전법] 아파트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대행 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준수 의무화, 미쥰수 시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89[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방법, 관리비 등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 작성·보관, 계약서 공개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88[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수도·가스·난방 등의 개별 미납사용료를 빼고 공급자에게 납부하고, 공급자가 개별 미납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87[공동주택관리법]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규정을 삭제하고,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지자체의 정기감사제를 도입...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86[공동주택관리법]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관리주체의 하자보수청구 서류의 보관 및 사업주체의 보수결과 등록을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