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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법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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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의 네트워크 카메라의 보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9.1.16.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안 및 방범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의 보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은"을 "영상정보처리기기는"으로, "관리하여야"를 "설치 및 관리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별표 1 제3호자목의 공사종별란 3) 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네트워크 카메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교체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는 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교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법제처]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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