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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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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단지 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관련 보안, 열람, 분쟁 등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접수일자 : 2019.1.31.)

           

           

          1. 민원요지


          1) 안전한 송출을 위해 업체에서 네트워크 보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만약 네트워크에 의해 영상이 잘못되면 그 벌칙은 무엇인지


          2) 클라우드 저장장치에 접근하기 위하여 거주민 인증절차는 어찌 되는지, 업체의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열람이 가능한 것인지


          3) 영상 손실, 훼손, 왜곡 등의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누가 이것을 중재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4) 네트워크의 안전을 위해 법적인 규정은 무엇인지


          5) 영상을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체의 직원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6) 클라우드 CCTV 서비스를 허용하는 이 법을 작성하고 주도한 공무원의 이름과 국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알고 싶음

           

          2. 답변내용


          1),4)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보안 방식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관리사무소가 아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차이만 있을 뿐이며, 거주민이 영상정보를 개인적으로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동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의 직원이나, 관리사무소에 저장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윤리의식 문제는 동일하고, 개인의 윤리의식 문제를 우려한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도 설치·운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윤리의식을 제어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공동주택단지 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은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건의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카메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추진되었으며, 법령 개정 추진 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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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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