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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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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용부분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 용역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접수일자 : 2019.2.25.)


    질의내용


    주차장 확장공사를 할 경우 감독하는 비용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회신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는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있는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하자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인 공사감리가 필요하여, 해당 업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등을 마치고 관련 자격, 관련 기술 및 업무 능력 등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공용부분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 용역비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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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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