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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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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신속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89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 2019.2.28.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3.4.)

     

    입법예고기간 : 2019-03-06 ~ 2019-03-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수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신설 및 제51조의2 신설 등).

     

    붙임 : 법률안원문

     

    발의의원 명단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유성엽(민주평화당/柳成葉)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이규희(더불어민주당/李揆熙)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등록(클릭)

     

     

    [국회]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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