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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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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조정대행 용역비용 처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접수일자: 2019.3.1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서는 기산점으로부터 3년에 한번씩 검토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을 진행하는데 정기검토시기에 발생하는 조정에서 장기수선계획 용역비용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입주민의 과반동의는 필요치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시조정의 경우에는 당연히 입주민의 과반동의가 필요하지만, 정기검토시기의 조정에는 본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작성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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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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