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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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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 등록증,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린 자도 형사처벌, 불법 '알선'한 행위도 형사처벌 근거 추가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92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19.3.14.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3.15.)

           

          입법예고기간 : 2019-03-16 ~ 2019-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2,593명이(39%)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로 검거되었고 브로커를 통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판단하고 각 법률에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이에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안 제90조 및 제99조).

           

          붙임 : 법률안원문

           

          발의의원 명단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이규희(더불어민주당/李揆熙)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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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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