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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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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괌리주체 업무에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예방 조치 추가하여 팩임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00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19.4.29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4.30.)

           

          입법예고기간 : 2019-05-02 ~ 2019-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진주 흉기난동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6개월 전부터 피의자의 위험한 행동 등에 대해 주민들이 수차례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음. 

           
          이에 입주자의 안전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관리사무소장,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의료 등 지원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및 시행규칙은 안전사고 등의 발생 이후의 조치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에 입주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공동주택단지 안의 입주자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입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붙임 : 법률안원문

           

          발의의원 명단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용호(무소속/李容鎬)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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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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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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