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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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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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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입대의 구성원의 2/3 이상 동의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가능케 하고, 입대의가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지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발의

          [202025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 2019.5.9.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5.10.)

           

          입법예고기간 : 2019-05-13 ~ 2019-05-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상 필요하여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시 조정 요건인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는 임차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어려움이 많아 적기에 수선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함.


          한편,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금액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주요 시설의 성능 저하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지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동주택 시설이 적시에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9항, 제29조제3항, 제30조 및 제102조제3항제11호).

           

          붙임 : 법률안

           

          발의의원 명단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이용주(민주평화당/李勇周) 이후삼(더불어민주당/李厚三)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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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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