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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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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 3항 '중임한 사람도'의 해석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록일자 : 2019.5.27.)

           

          질의내용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2018. 9. 11 개정사항]
          1항 -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항 - 동별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3항 -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1이상 찬성으로 다시 동별대표자롤 선출될 수 있다.

          질의 - 3항에서 중임한 사람도의 해석은? 2010.7.6 중임제한 신설에 따라 2항에 의거 한번만 중임한 사람인지? 아닌지 ?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중임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중임제한에 대한 구 주택법 개정(2010.7.6)일 전에 동별 대표 임기를 시작하였다면 이 때 수행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중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대법원 판례(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법제처도 동일 쟁점사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 구 주택법 개정(2010.7.6.) 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조항에서 중임한 사람이라 함은 한번만 중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동별 대표자를 두 번 이상 역임한 사람도 위 조항과 같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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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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