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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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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관련 주택법 등 위반 형 집행 또는 면제 후 경과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08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 2019.6.4.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6.5.) 

           

          입법예고기간 : 2019-06-07 ~ 2019-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서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수립, 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결산의 승인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업체 선정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3호).

           

           

          붙임 : 법률안 원문

           

          발의의원 명단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 곽상도(자유한국당/郭尙道) 김경진(민주평화당/金京鎭)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윤영석(자유한국당/尹永碩) 이양수(자유한국당/李亮壽) 이완영(자유한국당/李完永) 장석춘(자유한국당/張錫春)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종섭(자유한국당/鄭宗燮)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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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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