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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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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질의(참가자격제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접수일자 : 2019.6.20.)



          1. 질의내용


          1. 저는 현직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중에 있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의 옥상누수로 인한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옥상방수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2019. 6. 7자에 실시하고 입찰마감을 2019. 6. 18자로 마감한 후 입찰서류를 검토하던 중 최저가(전자입찰)를 제시한 업체의 입찰서류에 국세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징수유예 사실이 명기되어

          2.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제한)제1항제3호에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와 같이 국세 체납처분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3.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 감독관청에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회신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질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부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4. 현재 명확한 해석이나 기준이 없어 업체 낙찰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옥상누수로 인한 피헤가 발생함에도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오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최종 감독기관이 귀부에서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 이첩하지 마시고 직접회신하여 주실 것을 부타드립니다.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참가자격의 제한 규정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1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등은 수의계약을 포함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ㅇ 한편, 국세와 관련하여「국세징수법」에 따른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세와 관련하여「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법령에 따라 규정된 징수 유예와 체납처분 유예의 목적과 취지 등을 볼 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예외가 되는 것으로써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
          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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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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