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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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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 및 품질검수 자료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12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 2019.6.28.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7.1.)

             

            입법예고기간 : 2019-07-02 ~ 2019-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 중인 일부 아파트에서 공용·전용부분의 시설물 시공불량 등이 확인되어 입주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입주예정자의 계약해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07년 검수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2018년까지 도내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여 세대를 검수하여 6만7,000여건의 품질결함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94퍼센트에 해당하는 6만3,000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검수단 제도가 아파트 품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검수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붙임 : 법률안 원문


            발의의원 명단

            정동영(민주평화당/鄭東泳)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광수(민주평화당/金光守) 박선숙(바른미래당/朴仙淑) 유성엽(민주평화당/柳成葉)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정인화(민주평화당/鄭仁和) 조배숙(민주평화당/趙培淑)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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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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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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