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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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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긴급한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140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19.7.10.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7.11.)

           

          입법예고기간 : 2019-07-11 ~ 2019-07-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시간의 경과 및 사용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로 3년 마다 정기조정을 하거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수시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지의 경우에 입주민의 안전등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효율적 관리에 의한 수선주기 연장등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이 어려워 공사를 제 때에 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집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한 공사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효율적 관리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용이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붙임: 법률안 원문

           

          발의의원 명단

           

          함진규(자유한국당/咸珍圭)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송석준(자유한국당/宋錫俊) 송언석(자유한국당/宋彦錫) 이은권(자유한국당/李殷權)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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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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