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이프


 2019-08-21
  •  
         Calendar     광고문의


     


          New

          법령소식 - 입법예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관리주체의 하자보수청구 서류의 보관 및 사업주체의 보수결과 등록을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17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 2019.7.29.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회부일자 : 2019.7.30.)

           

          입법예고기간 : 2019-07-31 ~ 2019-08-09

           

          제안이유

          최근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타일·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청구된 하자를 보수 또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보증기관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사용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를 조사 또는 비용을 산정할 경우 그 기준은 하자분쟁위원회에 적용되는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 신설).


          나.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제44조의2 신설).


          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및 제9항).

           

          발의의원 명단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정세균(더불어민주당/丁世均)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등록(클릭)

           

           

          [국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7-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법령소식

          236입법예고
          235입법예고
          234입법예고
          233입법예고
          232입법예고
          231입법예고
          230법규개정
          229입법예고
          228법원판례
          227입법예고
          <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