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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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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제품의 성능기준과 사후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주택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16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19.7.26.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7.29.)

             

            입법예고기간 : 2019-07-30 ~ 2019-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성능기준(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 58dB 이하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완충재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시공자 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제41조제8항·제9항, 제4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붙임 : 법률안 원문


            발의의원 명단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김무성(자유한국당/金武星)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신상진(자유한국당/申相珍) 정운천(바른미래당/鄭雲天) 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최연혜(자유한국당/崔然惠)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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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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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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