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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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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규정을 삭제하고,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지자체의 정기감사제를 도입...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17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 2019.7.30.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회부일자 : 2019.7.31.)

             

            입법예고기간 : 2019-07-31 ~ 2019-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93조 등).

             

            발의의원 명단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이규희(더불어민주당/李揆熙) 정세균(더불어민주당/丁世均)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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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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