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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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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소식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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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수도·가스·난방 등의 개별 미납사용료를 빼고 공급자에게 납부하고, 공급자가 개별 미납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1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 2019.8.1.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8.2.) 

           

          입법예고기간 : 2019-08-12 ~ 2019-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전기료 등의 사용료를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를 받을 자(이하 “공급자”라 함)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체결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파트단지 내 체납된 세대의 전기료까지 관리주체로부터 납부 받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비용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리주체는 공급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제2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붙임 : 법률안 원문 ·

           

          발의의원 명단

           

          이용주(민주평화당/李勇周) 김경진(민주평화당/金京鎭) 김종회(민주평화당/金鍾懷) 박지원(민주평화당/朴智元) 송갑석(더불어민주당/宋甲錫)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장병완(민주평화당/張秉浣)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정인화(민주평화당/鄭仁和)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최경환(민주평화당/崔敬煥)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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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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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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